일시 : 2001년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실
주최 : 사단법인 한국시청자연대회의
후원 : 방송위원회
발제 : 김재영 (세종대 교수), 이준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 분과장)
토론 : 김태환 (KBS 뉴미디어 사업본부장; 불참)
서광원 (iMBC 기획팀장; 불참)
김동현 (SBSi 기획팀장; 불참)
심효무 (EBS 뉴미디어사업국 차장; 불참)
권아처 (안티 SBS 사이트 운영자)
(안티 EBS 사이트 운영자)
황용석 (한국언론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원)
노영란 (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사회 : 조재국 (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1월 월례토론회. 일방적으로 방송사 측에서 불참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발제 1. <광고, 유료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의 질> (김재영)
원고를 준비하면서 지금껏 떨리고 겁난다. 안티 SBS 사이트를 보고서 후회를 할만큼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알았다.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기업체가 지상파 방송이라는 독립된 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든, 혹은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든, 일단은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나 안티 사이트의 글을 보면서 심정적인 공감을 많이 했다. 특히 단지 유료화 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과, 허울 뿐인 공지에 대한 논의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불쾌하게 생각했다.
지난 8월, MBC의 <미디어비평>에서 ‘오마이뉴스’의 긍정성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면서, 유료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사이트가 한 달의 500원 정도의 과금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으리라는 차원에서 유료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는 대안언론으로서의 성격을 충실히 행했던 오마이뉴스의 사례에서 보듯 대안언론의 필요성과 함께 기존 언론과의 결합을 통해 갖는 엄청난 파급효과, 기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불가능한 상황의 실현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인터넷이 가진 기술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것의 순기능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처럼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료화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품질, 다양성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해서, 단지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발제문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고자 했으나 지상파 방송사 웹사이트가 여타 사이트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관계로 발제는 지상파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민영이든 공영이든, 공중의 자산이라는 전파를 사용하도록 위임받았다는 방송국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통합 방송법 문제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유사방송으로 간주하고 방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인터넷을 경유하는 모든 매체는 하나로 귀속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광고, 유료화, 유통, 컨설팅 정도가 인터넷 미디어의 수익모델이며 초창기에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작년 이후 인터넷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매체의 수익모델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로서의 유료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수익모델은 항상 변한다. 점차 광고나 유료화를 넘어 유통을 포함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의 이전이나 확장도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매스 미디어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미디어인 신문부터 광고 의존도가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미디어가 매스 미디어로 전환되는 중점적인 문제는 광고의 효율적 매개여부에 좌우된다.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은 광고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이로 인해 상실된 가치 또한 상당하다. 방송에 국한할 경우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다. 광고에 의식할 경우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는다. 선정성, 다양성 축소 등은 물론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광고는 역효과를 분명 갖는다. 광고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뿐더러 소비자들의 비용절감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미디어가 광고에만 전적으로 수익모델을 의존할 경우도 언론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비즈니스의 이전, 혹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유료화는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다. 특히 배급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신디케이터의 역할까지 겸할 정도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상파 방송사 웹사이트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인터넷 산업 가치사슬의 핵심역량이다. 서비스와 컨텐츠의 질적 향상만 도모된다면 유료화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고 본다. 또한 유료화는 네티즌의 맞춤형 컨텐츠 제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기존 미디어와 차별성을 갖는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료화를 통해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유료화는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이동이며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대안적인 수익원으로서 광고에만 의존했던 미디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컨텐츠의 고급화 내지 다양성을 위해 유료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임.
발제 2. <지상파 방송 인터넷사이트 유료화 정책에 반대한다> (이준희)
사실 인터넷 컨텐츠의 유료화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며, 일반적인 시민 네티즌으로서의 입장과 인터넷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SBSi나 EBS의 경우 거쳐야 할 관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을 적용하기보다는 비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파행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 방송사 관계자들의 불참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 명백한 책임소재를 추궁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도 일정 시점을 지나면서 유료화, 혹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한다는 개념이 확산되었다. 특히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러 가지 구호를 제시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세계 유수 언론이 극찬할만큼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인터넷 환경에서,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정보와 나눔의 바다라는 인터넷 역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료화에 있어서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간 무수한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차별성이 없는 컨텐츠를 구축해놓고 점검이나 반성이 없이 이윤만을 창출하려는 의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SBS나 EBS의 유료화에 있어서도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서버 개선, 유지비 부담, 수입원 감소 등의 근거를 들어 유료화를 합리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SBS의 경우 유료화는 인터넷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부상했으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출발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언론사가 유료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KBS의 재정 중 일부 비율이 EBS에 투자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EBS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 결국 법적인 수익회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유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미 치르는 통신비용도 엄청나다. 게다가 유료화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소비자의 방송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란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컨텐츠의 질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장삿속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유료화의 봇물은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컨텐츠 질의 향상, 쌍방향 서비스, 공익성의 강화, 네티즌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절실하다.
안티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구축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터넷 수용자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많은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해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극단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게시판을 폐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운동이 시들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다. 또한 성인 컨텐츠처럼 저질 컨텐츠를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유료화 이전에 공익성의 제고와 수용자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공익적인 역할만 하는 정론직필의 장이 아닌 이상, 언론사로 하여금 상업화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양질의 컨텐츠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보여줘야 한다. 유료화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고, 펜트하우스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이트를 구성하지는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공론을 통해 유료화에 접근해야 한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KBS의 인터넷 사업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크레지오에 운영권이 넘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유료화만을 타당하게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유료화에도 질이 있다. 컨텐츠 유료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마이뉴스의 유료화 모델도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발언 3. ANTI SBS
우리는 인터넷의 유료화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SBS는 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우선 300억의 흑자를 낸 SBSi가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SBS는 홍보를 나름껏 했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격 역시 문제가 된다. 과금도 비쌀뿐더러 그것의 형성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SBS와 SBSi의 정체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독점거래로서 이윤을 받는 SBSi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가도 문제다.
지상파 방송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 역시 방송국의 의무 중의 하나다. 국민의 동의를 대신한 국가의 허가를 거쳐 만든 방송사가 무조건적으로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짓밟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정말 유료화하고 싶었다면 공론의 장이 필요했지만,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역할을 무시한 SBS의 처사에 대해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방송의 권리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유료화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더구나 대화를 일체 거부하는 SBS의 태도 역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발언 4. ANTI EBS (EBSLOVE)
7월 15일 EBS에서 유료화를 공지했다. 그러나 사실 유료화를 통해서 질적인 향상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무엇보다 수능 프로그램의 유료화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성이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에서 당연히 무료가 되어야 할 위성 1TV가 유료화된다거나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형태의 2중 유료화는 말도 안 된다.
EBS 관계자에 따르면 월 1억 정도의 매출을 거둔다고 한다. 그런데 EBS는 정부가 특수목적으로 세운 방송사이고, 유료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이 문제며, 공교육에 사교육비가 추가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그리고 VOD의 유료화는 전혀 가공되지 않은 컨텐츠를 저질로 보급한다는 면에서 반대한다. 인터넷 무료서비스가 교재 판매의 감소 원인이라는 식의 언론사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역으로 교재판매의 증가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의 제시에 대한 방송사 측의 무시 역시 지적하고 싶은 측면 중의 하나다.
무엇보다 VOD를 수익모델로 삼으려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성 SDS가 4년간 348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전략적 실패의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한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EBS는 특화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VOD만 할 뿐이다. 더구나 공익성 차원에서 수능 프로그램을 유료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사실 예산에서 교재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5%에 해당할만큼 교재로 인한 이윤이 상당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이윤을 중복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EBS의 유료화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VOD 일변도 탈피, 수익모델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발언 5. 황용석
ANTI 운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컨텐츠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몇 가지 문제는 방송제도와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절차나 거래 규범의 문제(SBS), 교육권으로서의 문제(EBS)라는 점에서의 문제접근을 볼 때 이것이 지금 인터넷시장이라는 새로운 생태환경 속에서 계속 기업이나 미디어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이 든다. 개별회원도 자산가치로 판단되는 세상에서 언론사의 유료화를 볼 때, 방송규제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나온다는 것과 공급중심의 광고시장이라는 속성이 인터넷에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터넷 기업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저작권에 있다. 지상파 방송은 상당히 많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방송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에 대해 여유있는 한국적 전통과 무료 컨텐츠로서의 방송의 문제, 그리고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 기업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유료화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의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
KBS와 EBS는 방송정책과 교육정책이라는 국가적 정책 차원과 연결된다. EBS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의 문제의 경우 공적 의제를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공교육과의 연계선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KBS는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그리고 방송정책 차원에서, 인터넷 영역에서의 방송의 공익성 문제를 감안할 때 이것은 새로운 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한국적 라이프스타일이 미숙한 관계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유료화의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언론 역시 언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 논의를 통해서 방송정책에 있어서의 하나의 아젠다 형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발언 6. 노영란
어차피 토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시작된 안티운동을 보면서, 처음에는 찬반이라는 입장을 개별되게 분석할 것인가, 혹은 이를 뭉뚱그려 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못해 이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껏 폐쇄되었던 논의를 열린 논의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방적인 방송사들의 불참은 조금 당혹스럽다. SBSi의 경우는 시청자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하는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던 시도가 무산된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그렇다면 일단은 올바른 상황인식과 대안모색을 이 자리를 통해 꾸려갔으면 한다.
방송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과연 방송국으로 봐야 할 것인가 역시 문제다. 특히 SBSi의 경우는 민영방송의 자회사로서 별개의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일정 부분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공론의 장이 없다는 것, 감정적인 불쾌감. 돈 내기 싫으면 보지 말라는 식의 발상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의식적으로 공론의 장이 필요하리라 본다.
더구나 유료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충분히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 지상파 방송 컨텐츠의 유료화가 가능한가? 오히려 국민의 것이 아닌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경제적인 논리.
방송 총량규제. 이익의 방송사로의 환원. 공익성과 상업성. 위성방송. 저작권의 소유.
마무리 발제 1.
명분에서는 불리할는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는 인터넷 방송사는 독립법인이다. 인터넷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에 있어서의 보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적 관여는 사실상 어렵고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유료화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시청자의 방송주권침해라는 유권해석은 불가하다고 본다.
지상파 방송사의 컨텐츠가 유료화 대상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부연하자면 기 방송된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도 결국에는 그 저작권을 사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것.
마무리 발제 2.
유료화의 계기가 오마이뉴스인 것은 맞다. 하지만 방송사 사이트는 출발점이나 목적이 전혀 다르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또한 양질의 컨텐츠 생산에 있어서도 광고가 기여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결국 미디어 시장이라는 개념, 자본화되고 독점화된다는 것의 전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얻게 하는 정보 격차나 독점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거대 자본으로 독점된 사이트의 왜곡된 정보 유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는 또 하나의 사회, 문화적 소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의 컨텐츠가 유료화 대상인가?
